안녕하세요. 정보통신원 입니다.
최근 교내에서 P2P프로그램 및 사이트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불법으로 다운받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저작물의 불법다운로드 및 유통 사실을 저작권자가 고소할 경우 국제 무역협정과 국내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불법다운로드 당사자와 인터넷 망을 제공한 기관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. 이에 아래 안내사항을 공지하오니 불법다운로드로 인하여 당사자와 학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.


[대상]
교내 인터넷 망 이용자(학생, 교직원, 조교, 행정인턴 등)

[배경]
저작권을 침해한 IP주소 사용자 확인 요청 급증(저작권자, 법무법인, 불법다운 모니터링 업체 등)

[요청사항]
· 교내 P2P프로그램(토렌트 등) 및 사이트 이용 금지
·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불법 다운로드 금지(소프트웨어, 게임, 동영상 등)
· 불법 소프트웨어 교내 이용 금지

[적발에 대한 책임]
· 교내 P2P 이용 적발시 네트워크 차단 등 불이익 조치 예정
·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?형사상의 책임은 위반자 본인에게 있음
· 학교 피해 발생시, 이용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

[자료출처]
* 문화체육관광부, http://www.mcst.go.kr/web/s_policy/copyright/knowledge/know17.jsp
* 한국저작권위원회, http://www.copy112.or.kr